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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법 1956. 10. 1. 선고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4289민공58 민사제1부판결 : 확정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148]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구성기관이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명도완료시까지 불법점거로 인한 본건 부동산의 가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9.5.18. 피고등이 원고에게 완전 명도하였음은 당사자간 다툼없다.

단기 4289.5.17.까지 간의 가임손해는 매월 금 3만환이 상당하다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유지재단은 단기 4287.9.10.부터 단기 4289.5.17.까지 간 매월 금 3만환의 비례에 의한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불할 의무있을 것이다.

선고일	1956.10.01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사사지및대지건물명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3조 민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구성기관이 외국인인 재단법인이 외국법인인지의 여부

2.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판결요지】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한

민법 제536조, 제632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겸 부대공소인】 동아건설주식회사 【피고, 공소인 겸 부대피공소인】 송정수리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합58

전기 청등보는 몽리면적이 1,570여정보로서 3,000여호의 농가의 생명선인바 단기 4289.7.

선고일	1959.10.05 기타
법관	윤재원 박창택 노병준
사건명	청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민법 제6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3. 대구고법 1964. 8. 19. 선고 63나4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27]

4289민상판결(판례카아드 5439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4조(3) 109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외 4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3가714 판결)

가처분결정 내용이 변경되고(이것도 집행되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등 및 피고가 항소한 결과 대구고등법원 60민공 491호로서 60.9.29. 원판결 취소하고 피고의 가처분신청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60.10.13.

58행상 제35호로서 상고 기각이 판결이 내려서 이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외인은 임의로 구조변경증축하고 전대하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함을 전제로 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얻어 집행한 것이니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선고일	1964.08.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송명환 김종승 강호원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필요성 및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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